법률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추가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점장이 제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점장이 정말로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내용은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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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점장이 무슨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