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뒤집어 쓸 수 있어서 걱정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농구장에서 경호팀이 문 못여니까 옆문으로 나가라고 열어줬습니다. 저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하에 자주 여쭐 정도로 과실치상 걱정이 많아서 밀어서 열어야 하는 문에 대해서 몹시 조심하는 편이지만 그분은 확 열어젖히더라고요. 나와보니 어떤 커플이 아슬아슬하게 안다치신거 같고요. 근데 혹여나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미 부딫힌채로 그냥 갔는데 나중에 그게 심해져서 크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제가 연게 아니라 경호팀이 문을 열어줬고 그대로 나갔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ㅠㅠ 통상적으로 밀어서 여는 문의 경우 문이 열리고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 살짝의 딜레이가 있었던거나 평소에 제 문여는 모습과 일관된 제 진술 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나요? 저어어 멀리서 완전 경기장 지붕 가까이에 경기장을 조망하는 cctv가 있긴하나 그 사람이 열어주는 모습이 찍혔을지도 미지수라 걱정입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을 연 주체가 질문자님인지, 경호팀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겪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시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경호팀 사람들과의 대질신문요청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 당시 현장의 상황, 증인의 존재 여부 등 모든 사정을 따져 확보가능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