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일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나 재정적자에도 시민들의 삶이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은 아메노믹스도 그렇고 이번 다카이치도 엄청난 재정적자가 경기부양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큰 규모이며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점점 커지는데 이런 정책이나 재정적자에도 시민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시민 삶으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재원이 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지원에 집중되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 임금 인상이나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고 파급 경로가 간접적입니다. 둘째, 일본 정부 부채가 이미 GDP의 180%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정책 여력을 갉아먹는 구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명목임금이 다소 올라도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 큰 격차의 원인인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이는 정부의 확장 재정과 방향이 어긋나는 정책 엇박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재정 투입이 산업·기업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어도,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정체가 겹치면 가계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은 대규모 경기부양과 재정지출을 이어왔음에도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 되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 입니다.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고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낮은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이 임금과 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지출은 경기 하락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 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풀면 자산가격은 상승하지만 하층민에게는 돈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환율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생활물가를 자극하기에 하층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버블 붕괴 이후 사람들의 소비 심리 입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삶을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식속에 소비를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죠.
게다가 일본은 신앙심이 깊은 나라이며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사들을 보면 아시겠죠.
이렇듯 버블붕괴사건과 전통으로 인하여 변화를 현재를 탈피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합니다.
변화를 하면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것도 한 몫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바꾸고 싶지만 기성세대들이 너무 많기에 바꿀 수 없다는 것에 길들여져 그대로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을 써야 돈이 돌아서 경기도 살고 서민들 삶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지속적으로 풀었지만 사람들이 돈을 안쓰고 가지고 있는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 사회인데 고령층이 돈을 쟁여두고 쓰질 않으니 돈이 돌지가 않는거죠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잘 사는데 일본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구조가 계속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이 가계의 임금 인상이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노후 불안으로 인한 저축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도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본도 자세히 보면 대기업들의 힘이 막강해지고 잇고 이들도 한국처럼 일본쪽의 제조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해외쪽으로의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잇고 또한 이들이 벌어들이는 예를들어 도요타나 소니 키옥시나 소프트뱅크등 이런 주요 기업들은 이런 내수나 해외의 수출등으로 벌어들이는 자본이익을 해외에 직접투자나 또는 해외의 간접 지분투자나 실물자산을 매입하는등 해외자산쪽으로 매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국내로의 일자리 창출도 잘 안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여전히 국내 내수로의 성장은 제한되어잇으며 그리고 엔저는 벌써 금융위기이후 20년가까이 지속되면서 현재는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내수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정체되며 가계의 실질임금감소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청년층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 대다수가 활력이 떨어져 플랫폼 노동자구조가 많은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잠재성장력도 떨어지는 구조이며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잇고 부양층인구는 많다보니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복지쪽에 중심이 되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예산에서 상당수가 매년 복지지출로 증가하고 있고 미래의 잠재성장을 이끌 투자쪽으로의 예산편성이 힘들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더라도 일회성인 경우가 많지 잠재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끈다거나 교육수준을 올려서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형태가 아니다보니 일본이 근본적으로 삶이 개선된다거나 전체적인 가계의 부가 증가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은 국가와 대기업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엔화약세로 떨어져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서민 가계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고 수십 년간 경직된 노동 구조와 인구 구조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서민층까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속 쓰는데도 국민 삶이 확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돈을 푸는 것과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쓰면 기업 투자, 공공사업, 보조금, 감세, 에너지 지원 같은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국민 월급과 생활비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체감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오랫동안 임금이 정체됐고, 최근에는 물가와 엔저 부담이 커졌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라도 식료품, 전기요금, 수입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국민 입장에서는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명목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임금입니다.
또 일본의 재정지출은 성장투자라기보다 경기침체, 고령화, 에너지 가격, 코로나 이후 충격을 막기 위한 방어적 지출 성격도 큽니다. 즉 삶을 크게 끌어올리는 돈이라기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노믹스도 주가와 기업이익, 고용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일반 가계 체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주가 상승 효과를 봤지만, 월급 생활자는 물가와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낀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 문제는 단순히 돈을 적게 써서가 아니라, 고령화, 낮은 생산성, 비정규·저임금 일자리,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막대한 국가부채가 함께 얽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지출은 필요할 수 있지만,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오르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시민 삶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