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등기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중입니다. 협의 내용은 상속받게 된 아파트의 명의를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하고 저는 저의 상속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내 준 서류를 보니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합한 1천만원을 제 지분에서 법적상속비율만큼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명의 이전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지분만큼 나눠갖던가 공동명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상대측에서 명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속지분을 주면 이에 동의하겠다고 해서 협상하게 된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불공정한 요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의 부분이고 불공정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그 협의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