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의 법원들도 의료인출신 판사들이 하는지
1. 서울 말고 지방의 법원에도 의료사건은 의료전문성이 있는 의료인출신 판사들이 맡나요? 의료감정이라는 것도 의사가 하는 거라 피고인/피고 의사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라, 감정결과 외에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려면 의료인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할텐데요.
2. 그리고 의료사건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소심은 반드시 의료인출신 전담부가 맡게 지방법원에 없다면 고법으로 가야할텐데, 그런가요?
3. 검찰/경찰도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판사 중 의료인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법리적인 판단이 주가 되기에 비의료인 출신 판사가 판단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참고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3. 마찬가지입니다. 비의료인 출신이 판단합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그 의견을 참고해 법리적 판단을 합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반드시 의료인 출신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