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기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친구 가방에 담배를 숨겨서 친구가 선생님게 혼난다던지
마약을 다른 사람 가방에 숨기는 경우요
위 예시처럼 딱 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류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남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긴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물에 숨겨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타인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긴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