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아이템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코인들을 보면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것들이 많은데 NFT 아이템이나 미술품같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아직 게임아이템을 NFT 화 해서 판매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판매를 할때 코인으로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블법이면 구입 후 환불이 되는건가요?
현행법상 nft 아이템 판매 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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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래 등을 금지하거나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제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바, 아직 그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