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 기구가 뭘말하는건가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니깐 비상입법 기구라는 말이 계속 나오드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생소한데요. 비상입법 기구가 뭘말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문구에서 나타난 기구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입법기구란 현재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문구 중 하나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하여 운영하려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