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개가 너무나 맨날 짖어서 밤에 잠을 못자는데 소송 걸수 있나요?
옆집에 개가 너무나 맨날 짖어서 밤에 잠을 못자는데 소송 걸수 있나요? 맨날 말로는 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밤마다 개가 짖는 소리가 납니다 층간 소음으로 소송늘 걸면 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의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미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시도하거나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기로 기록한 데시벨 수치, 녹음된 소음, 의사 진단서(수면장애 등), 이웃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 주인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다는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이사 비용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웃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먼저 대화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소음의 정도나 빈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자료 수집을 하신 후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