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시위 법적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1인 시위를 하고자 했을때 불특정다수 의 정의와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게 상호를 홍길동임면 홍xx이런식으로 시위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피켓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홍xx라고 하였더라도 누구라도 홍길동을 뜻하는 걸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