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고용직 4대보험적용은???
특수고용직 4대보험적용은
언제쯤 시행될까요???
관심직종은 보험설계사분야입니다.
추진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뒤로 조용하고
각종 매체에서도 언급이 안되니
시행이 되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시행된다면 기준싯점이
소급적용되는건지 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4대보험 적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되는지 여부, 시행된다면 언제 시행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시행되는 경우에 보통 불소급적용이 원칙이며, 소급적용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