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20년차에 남자잘못으로이혼시재산분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결혼20년차
자녀없고 ㆍ남자가다른여자랑 노는걸보고부인이
이혼을요구합니다
블랙박스를 가져가서그걸보고는 이혼히려고한다면
재산분활은어떻게해야할까요?
잘못한사람이 재산권이전혀없나요?
합의하게받아야 하나요?
남자가 이혼안한다고 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중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제기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일방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책이 있다고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귀책이 있으므로 남자가 이혼안한다고해도 이혼소송으로 이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유지 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남자가 이혼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