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어요 !

Question

내일 선도심사위원회가있는데

초범에 점유물 이탈횡령죄로 위원회가 열리는데

처벌불원서도 적어주셨고 훈방조치될까요..??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것이라면 훈방조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