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상급자로부터 불법 행위 지시를 받았습니다

Question

근무 중 중간관리자가 일부 물건을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급, 차액을 포스기에 누락 처리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해당 행위를 지시하며 물건 판매 기록은 자신이 수정한 가격으로 현금결제 한 것처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차액은 해당 매장의 정산 손실 등을 메꾸는 본인의 상급자(대표자아님)에게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전달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지시에 반응만 하였을 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해당 행위를 약 3일간 혼자 진행하였으며, 소액 횡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근무 기간 내내 합의되지 않은 반말·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질책, 억지 사과 강요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 고발인 자격 가능 여부와 고발 가능 시효

• 소액이지만 국세청 탈세 제보 및 수사기관 고발 동시 진행 가능 여부, 익명 처리 범위와 불이익

• 소액(10만원 내외) 횡령·탈세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 및 처벌 수위

• 고발 시 필요한 증거 및 현재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

• 불법 행위 지시 및 지속적 반말·질책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Answer 1

상급자의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탈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삼자로서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수년 이상으로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제보와 형사 고발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익명 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정황상 제보자의 신원이 유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비록 10만 원 내외의 소액 사건이라 실무적으로는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의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다소 미흡할 수 있으므로 포스기 조작 내역, 지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추가로 보완하여 제출하시는 방향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