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최대 처벌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2. 01. 12. 15:34

안녕하세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횡령으로 1880억원을 횡령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의 횡령으로 인해서 피혜를 본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한 주주들과 회사 직원들 포함 엄청 많은데요

이 사람의 최대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마늘 밭에 묻어 두고 나와서 떵떵 거리고 살수 있진 않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최대치는 7년에서 11년사이입니다.

2022. 0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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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2022. 01.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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