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5세 미만이 수천만 원 ~ 수억을 벌었다가 본인이 입양 신청 거부났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 수억 원 번거 직장가입자 건보료 2000만 원 초과로 추가 납부된다고 본인이 중증 장애 등록은 되어있어도 중증 장애 아닌 걸 알면서 취소도 안 하고 중증 장애인 녜외로 유리하게 수급자 신청하면 비정상인가요?
소득이 많으면서 실제 자격과 다르게 장애인, 수급자 혜택을 신청하거나 유지한다면 부적절할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등록과 수급 자격은 각각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소득 종류와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전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