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법이니 나이니 하면서
막아놓고, 반대로 돈 뜯어갈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칼같이
다 가져가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제도가 각자 놀아서 생기는 개떡 같은 간극인데
구체적으로 대충 이런 이유들 때문...
1. 입양 나이 제한은 왜 이러는 건지
예전에는 만 25세 안 넘으면 아예 법으로 막아두고
그래서 엄청 답답했죠. 요즘은 그나마 아동 보호 때문에
조금씩 유연하게 보려고 한다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오로지 "애가 최우선이다" 이거 하나만 보고
따지는 거라 그래요.
범죄 이력부터 시작해서 경제력, 심리 상태까지 아주 피곤하게
검증을 하려다 보니 내 쪽에서 아무리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도
제도가 발목을 잡는 거죠.
2. 근데 건보료는 왜 상한선까지 풀로 뜯어가는지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복지나 세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이라서 그래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걷어가는데, 아무리 돈을 갈퀴로
담아 긁어모으는 고소득자라도 양심상(?) 무한정은 못 걷어가니까 상한선(지금 기준으로 월 400 넘게...)을 딱 정해둔 거고요.
결국 이건 개인의 권리나 나이 제한이랑 바꿔 먹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전체 의료비 재원 좀 더 내라는 취지로
굴러가는 거라 우리가 느끼기엔
'아니 혜택은 못 누리는데 돈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이 키우는 복지 쪽 "너네 자격 검사 빡세게 받을 거야"
문턱을 미친 듯이 높여놓고
돈 걷어가는 사회보험 쪽은 "너 돈 많으니까 능력껏 내놔"
양쪽으로 사람 지치게 만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