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문제는 아직 법과 제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특히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제조사(자동차 회사)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내외 법률은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 소프트웨어 결함, 차량 유지 관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책임 소재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수동 조작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차량이 자체 판단으로 운행 중이라면 제조사 과실 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이 점차 마련중이며, 정부와 국회에서 자율주행차법과 보험 제도등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완전 자율주행단계에서는 제조사 책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