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대통령의 검수완박으로 마약범들을 조사하는것이 줄었다고 하는 글들이 있던데요

Question

연관성이 있다면 전임대통령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퇴임한 대통령도 법에 의한 것이 임기중처럼 방탄이 되지는 않겠죠?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전임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었더라도 이를 통해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사유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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