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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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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결과가 나왔을때 피청구인 본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에서 인정 못 한다고 할것이고 기각되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인정 못한다고 할텐데 왜 승복 논란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치국가에서 헌재의 판단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권이 편가르기를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죄우를 떠나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