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죄수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한 가지 행위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으로 업무상보관하던 자금을 빼돌리고 나아가서 자금을 타인으로 받은 경우의 죄수는 어떻ㄱ

Answer 1

안녕하세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수제죄는 모두 배임과 관련된 범죄지만 적용되는 주제와 개수가 다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피해자 수호와 행위 단위에 따라 수죄 또는 포괄일죄 배임 수죄죄는 금품수수 요구 약속의 횟수에 따라 수죄 단일 청탁에 따른 반복적 수수는 포괄 일죄.입니다

Answer 2

한가지 행위로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재산을 임무 위반으로 취득하거나 제 3자로 부터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상 한 행위로 두 죄가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법 제 37조에 따라 형을 병합할 수 있으나

실제 형량은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