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죄?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공공기물을 파손 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구청 소속의 공원 관리자가 상황을 보았고 기물 파손에 관한 배상을 요구 하시길래 당연히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리자분께 제 이름과 전화전호, 주민번호를 적어드렸고 구청에 해당 사실 보고후 연락을 주신다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 상황으로 볼때 제가 한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또한 재물손괴죄라면 혹 자전거를 탑승중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로 해당하여 과실이어도 형사법상 처벌 받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민에게 요구할 때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비용만 배상하면 되는건지 보통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