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다른 곳에 가도 열람 복사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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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열람등사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분결정문, 불기소이유서 등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는
관할검찰청이 아닌곳에서도 신청하고 받을수 있지만
기록자체의 열람등사는 기록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거나 복사를 해야하므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기록은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검찰청에서는 복사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찰청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겠으므로 반드시 해당(관할) 검찰청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고 열람, 복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할 검찰청에 가셔야 하고, 거기에서 기록을 보관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간단한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