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항고 진행중 판결선고할수도 있는지
즉시항고가 접수되어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원심에서 이와 상관없이 판결선고할수도 있나요.
기일연기할 생각을 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됩니다.
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원심에서는 판결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심에서 판결선고를 하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기일연기를 요청하거나,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