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찰영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불법찰영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예를들어 20년이라치면 20년전에 찍은 영상이 21년이 지나고 적발?될경우 처벌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는 통상 3년부터 시작되며, 불법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7년 내에게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7년이 도과되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