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도 이혼하면 서류를 써야 하나요?
제가 사실혼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사실혼도 나중에 헤어지거나 이혼하게 되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과정이 너무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법원을 통한 절차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서류는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이혼 관련 서류를 기재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