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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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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바꿀만한 법안이 나오긴했나요?

소년법은 지금도 엄청 안좋게작용해서 오히려 악용을하는 청소년들이 넘처나는데 이걸 바꿀만한 이야기는 아직도 나오지않고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소년법에 대해서 외쳐도

    국회의원누군가가 움직이고 법안 발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수가 없어요

    시행령이 아닌 법개정이므로 여야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 단체가

    자꾸 청소년들을 감싸면서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말과 함께요.

    언제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과연

    인권이란게 있어야 할까요?

  •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

    물론 바뀌면 좋겠지만 또 바뀌게 되면 초범이나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는 조금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