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쿠터 사고에서 인도인지 차도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의 버스정류장 옆 차단석의 바로 뒤편에서 지쿠터와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인도주행중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던데 저 위치가 인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차량이 들어올 수없게 완전히 막아놓은 공터인데 법적으로 인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