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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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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사고에서 인도인지 차도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의 버스정류장 옆 차단석의 바로 뒤편에서 지쿠터와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인도주행중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던데 저 위치가 인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차량이 들어올 수없게 완전히 막아놓은 공터인데 법적으로 인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