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led등 교체 시 누가 부담하나요
이사온지 반년인데 등이 나가버렸네요
주인은 주변 전기기사 부르라고 하던데 금액을 내주겠단말은 없었어요
엘이디 한번 바꾸면 오년정도 쓰지않나요제가 알기로는 월세 경우 엘이디는 집주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led 등 교체에는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LED 등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ED 등은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고, 고장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LED 등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