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led등 교체 비용부담 누가하나?

Question

안녕하세요.

월세집에 현재 10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얼마전 주방LED 등이 나갔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게 1m 20cm정도 되는 큰 사이즈라

전동 드라이버도 없이 혼자 교체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교체해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얼마전 화장실 LED등은 작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들지만 혼자서 교체했습니다.

(입주할 때 집주인이 고쳐준거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 문고리/서랍/창문 등등 자가 수리 했음)

혹시 집주인이 고쳐줘야한다면 관련된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LED 등이 일체화형으로 되어 있다거나, 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천장 등 훼손 우려가 있어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대법원에서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대수선 사항 등에 대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판단한 것에 기해, 일반적인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으로,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