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력한여새275
월세 사는데 LED등이 나간경우 누가 수리해야 ㅅ나나요.
월세집에 화장실이 LED입니다. LED판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가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교체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모품적인 성격의 경우 임차인이 교체를 하게 되지만 LED기판의 경우 부동산에 정착이 된 시설물에 가깝기 때문에 임대인이 통상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인에 우선 연락을 해서 빠르게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화장실 LED 판은 단순 소모품이 아닌 교체 비용이 큰 고정 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형광등처럼 갈아 끼우는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이지만 기판이나 안정기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 LED 일체형 조명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 전 반드시 고장 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직접 수리 기사를 부르거나 세입자가 먼저 결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사항에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수만원대 비용이 발생하는 LED 판 교체는 시설 보수의 영역이므로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장실 LED 고장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입자 부담)
마트나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해 맨손으로 돌려 끼울 수 있는 '전구형 LED'인 경우, 교체 비용이 저렴하고(통상 1만 원 이하)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세입자가 유지·관리해야 할 '단순 소모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사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시설물(비소모품)에 해당하는 경우 (집주인 부담)
화장실 천장에 매립되어 있거나, 나사를 풀고 전선을 직접 분리·연결해야 하는 '일체형 LED 기판(모듈)' 또는 '안정기'인 경우, 소모품이 아니라 주택에 부속된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부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전기 배선 작업이 필요해 감전 위험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led는임대인이해결해주는것이관행으로된것같습니다
하지만 비용도그리크지않고
설치도생가보다 어렵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거주시 특약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도어락 건전지 교체 같이 간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 등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월세집에 화장실이 LED입니다. LED판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가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교체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단지 등 만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구등은 소모품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전구가 아닌 LED등의 경우는 직접교체가 가능한 구조라면 임차인이 그대로부담을 하나, 천장,벽면에 매립된 모듈구조로써 교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고, 교체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가깝다 판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책임소재로 인해 갈등이 많이 생기는게 사실이고 ,그에 따라 보통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일정부분을 분담하여 교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교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ED 판 고장이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전구 교체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구가 고장이라면 세입자들이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