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도 모욕죄인가요?
a: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묻는 행위도 모욕죄라고 보나요? 아니면 단순한 질문정도로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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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질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말씀하신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상한 질문인가요?"라고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