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에서 산 굿즈 환불 못받은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눔받기로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개인에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시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주시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기망을 당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을 하고 실제 피해를 보전 받고 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 등이 크게 실익이 있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