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여권 재발급 가능한가요..?

Question

10년전쯤에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좀 여권을 2년동안 맡기라는 법원의 처분서를 받았었습니다

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권이 보이지않아서 맡길 여권이 없어 그냥 그대로두었습니다

방법을 몰라 별도의 통보도 하지않았구요..

최근 외국에 여행가고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여권을 만드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여권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여권을 다시 만드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권 발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