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가정폭력에 포함 되나요? ㅠㅠ
엄마가 계속 막말 퍼붓구 나 아픈것도 다 너때문이다라고 그러고 맞아볼래? 맞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협박도하고 연을 끊고 싶다느니 어쩌니 이러는데 이것도 정서적 폭력인가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가족구성원간 협박도 가정폭ㄹ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