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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가족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가족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것도 가정폭력에 포함 되나요? ㅠㅠ

엄마가 계속 막말 퍼붓구 나 아픈것도 다 너때문이다라고 그러고 맞아볼래? 맞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협박도하고 연을 끊고 싶다느니 어쩌니 이러는데 이것도 정서적 폭력인가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가족구성원간 협박도 가정폭ㄹ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