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을 받으려면 뭘해야할까요....
300만원 빌려줬는데 연락하면 준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미안하다고만하고 시간을 달라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젠 너무 급한데 사기죄로 신고를하거나 아니면 민사재판을 가야한다던데 그럼 신고를하거나 재판을가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를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결하려면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변제계획에 대해서 협의해서 분할 납부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