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형사재판중인데 피고인이 형량을 줄일려는 목적으로초범임을 주장하는데요
제가 찿아보니 이전에 벌금 600 만원 낸 전력이 있어서요 내역은 모르겠는데 벌금600 만원은 전과로 남지 않나요?
그리고 이사실을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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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에는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도 넘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말만 믿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이미 수사과정에서 조회가 되었을 것이므로 기록을 통해 재판부에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