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 통비법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구단에서 쇼츠로 선수단 미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수단은 더그아웃 안에서 얘기하고 카메라는 그 입구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단 얘기하는게 다 울려서 밖에도 들리는 상황이였고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올린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구단에서 직접 올린 영상이고 선수단 동의를 받았을거라 추측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