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사고책임과 합의금부담에 대한 궁금증

현재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이며, 치료하던 환자에게 골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환자 치료 중 다른 타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를해 치료에 대해 부주의가있었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낙상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과실이 100%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병원 배상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제가 병원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면 이 사건을 저 개인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에 병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호자와 합의해야 제 개인적인 부담금이 적다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다 해결하고 퇴사하라하십니다.

소속일때랑 개인일때랑 다르다면서 책임배상보험도 제 과실이라 해줄수없고 퇴사시 이 사건을 저에게 개인으로 다 넘길거라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환자 사고에 대해 퇴사한다는 이유로 병원이 책임을 전부 제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2. 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합의금·위로금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3. 과실 100%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4. 보호자와 제가 직접 통화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5. 퇴사 전에 제가 반드시 해두어야 할 조치나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현재 병원측은 보호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상태는 아닙니다. 퇴사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치료 중이던 환자 골절 사고의 책임을 병원이 퇴사를 이유로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시군요. 퇴사한다고 사고 당시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 본인의 배상책임과 병원의 사용자책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병원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사용자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병원이 배상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구상(병원이 대신 물어준 돈을 되받는 청구)의 범위는 과실 정도·업무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합의금·위로금 전액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100%'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니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을 직접 확인하시고, 낙상보고서 등은 적법하게 열람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본을 남기시되(무단 반출은 금물) 보호자와 직접 합의·통화는 삼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 발생한 사고라면 질문자님 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병원 측도 사용자로서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퇴사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질문자님께서 주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