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누군가 길고양이 또는 자기 반려견을 학대하는 듯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동물학대가 아닌것으로 판명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학대는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해도 고소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 동물보호센터,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학대 행위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로 오인해 신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 확보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보기에 학대행위로 보였다면 결과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동물학대 역시 엄연히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사 동물학대가 아니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