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취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전취식이란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빵집에서 빵을 포장하고 계산하지 않거나 2. 요기요 어플로 음식을 시키고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1,2도 모두 무전취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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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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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 등을 먹는 행위가 무전 취식에 해당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주체가 배달사라는 점에서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도 무전취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충분히 포섭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