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비공계 계정에서 스토리 저격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Question

지인이 다른 사람과 저에대해 험담 한 내용을 캡쳐해서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00씨 지능에 문제있나?‘, ’*신 나같아도 쪽팔려서 숨는다‘

등 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총 4개의 스토리를 올렸고, 저의 이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스타 계정은 비공계 계정이지만 저의 지인들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저 스토리를 올린 분과 대화를 하신 분들, 그리고 저도 모두 성인입니다.

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다면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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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상은 소요됩니다.

Answer 2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