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인보우.
교통공사는 적자가 심한데 부채감당 어떻게 하나요?
서울,한국 교통공사는 서울시,정부가 지분 100프로여도 채권 많이 발행하는등 만년 적자던데 감당못할정도로 부채가 늘면 어떻게 하나요?
유상증자같은것처럼 세금을 투입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교통공사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작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순손실 8268억원 부채 7조6000억원이 넘긴 상황으로 부채비율만 140%입니다. 코레일도 차입금만 16조원에 부채비율이 280%입니다.
즉 순손실을 강담할수 있는 공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버티는게 가능하고 즉 계속 돌려막기형태로 원금은 상환되지 않고 이자비용만 갚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적결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본이 계속 잠식이 되는 구조인데 바로 이를 서울시가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지속적으로 현물을 출자하면서 감당하고 있는것입니다. 거기다가 매년 예산에서 일부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나다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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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사의 경우 민간 기업과 달리 부채가 상당해도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며, 채권을 발행해 채무를 통해 채무를 돌려막습니다.
이런 채권은 어찌되었든 국가 차원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며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수익을 내기위해 공공 요금 인상이나 특혜받는 층의 기준을 높히는 등의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선에 사람이 적어 노선정리를 하려고 해도 최대한 버스운행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 중앙정부의 지원이고 이게 세금이지요 다 세금으로 유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나 정부의 재정(세금) 투입 및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같이 자본금 증자하거나 공사채 발행 한도 연장 및 정부 보증하고,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교통공사의 적자가 커진다고 일반 기업처럼 곧바로 파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처럼 지방공기업은 운임수임 외에도 지자채 출자•재정지원, 차입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부채가 계속 늘면 이자 부담과 재무건전성 악화로 요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금이 자동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님.
네. 교통공사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지면 결국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공사채 발행, 요금 인상,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으로 먼저 버티고, 그래도 부족하면 서울시나 정부가 출자금이나 보조금을 넣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공기업에 세금으로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유상증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 채무를 정부가 법적으로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철도는 운행을 중단하기 어려운 필수 공공서비스라 실제 위기가 발생하면 재정지원 없이 방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교통공사의 적자는 요금, 세금, 부채 중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조정하면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