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령층 취업자와 중장년층 취업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년퇴임 연장안은 또 언제나 산정이 될까요?
올해 연장법안을 내놓는다고 국회에서 말도
나오고 있는데말이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먼저, 고령층·중장년층 취업이 늘어나는 이유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점점 뒤로 밀리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좋아지니 계속 일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 정년 연장 법안
1. 현재 상황
- 2026년 국회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정부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2.언제 확정되고 시행될까요?
- 법안이 통과되어도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1~3년의 준비 기간을 둡니다.
- 가장 유력한 방향은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6개월씩 늘려가는 식입니다.
-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2027~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 중이라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3.왜 논의가 오래 걸리나
-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고, 반대로 노동계와 고령층은 일할 권리와 생계를 위해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생활 필요와 건강 향상, 기업의 인력 부족이 함께 맞물린 현상입니다.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며, 올해 통과되어도 보통 1~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은퇴 이후에도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정년퇴임 연장안은 사실 국회 통과가 쉽지 못한 것이
20-30대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법안을 매듭짓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이나 청년 일자리등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갈지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층의 취업자가 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추진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법정 정년 연장선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층과 중장년층 취업자가 청년층을 앞지르며 급증하는 현상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차 65세로 늦춰지는데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멈춰 있어 퇴직 후 소득이 공백이 생기는 절벽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 및 경영계는 작년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과 고용 계속 제도를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국회 미 환경노동위원회 내부에서도 올해 안에 정년 연장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고령층의 기준이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20, 30대도 이전 20, 30대와 달리 젊고, 수명주기도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65세 이상이 노인 기준이지만, 20년 뒤에는 75세 이상으로 노인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정년연장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기사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온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법안 나올때까지 기둘려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생활비와 연금 수급 전 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에 더 오래 일하려는 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령층 취업자는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년 연장법은 아직 확정되거나 국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상정·통과 시점과 시행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직접 올릴지,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지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부담, 청년 채용 감소 우려도 함께 해결해야 하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통과는 노사정 협의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