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공시하는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공시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거짓말 공시하는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거짓 공시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공시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수집,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신고,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짓공시하는 기업은 당연히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과징금부과 증권발행 금지, 민형사처벌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소에서 판단하기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심사 또는 조사, 해명 등을 통해서 지정 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한 공시 위반은, 불성실공시 법으로 지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거짓말로 공시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시를 거짓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기업은 크게는 상장 폐지까지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