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쟁의중에 삼자개입 이라고 있는데 삼자개입은 어떤 상황에서 할수있는지

Question

노동조합 쟁의중에 삼자개입 이라고 있던데 쟁의활동을 할때 삼자개입은 어떤 상황에서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어떻게 요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예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