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 타다가 오토바이랑 마찰이 있었는데 제가 신호위반을 한 상태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Question

딱히 큰 사고도 아니고 둘 다 다치지도 않았어요 오토바이 레그 커버? 합의로 200을 불렀어요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물건만 부서진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2주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7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되도록 그러한 진행없이 상대방과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

지쿠터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12대 중과실 사고시에 대물 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보상이 되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