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채택률 높음

지난주에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여성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들어보니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요. 그렇게 된거더라구요. 다른나라 스토킹범죄도 우리나라처럼 처벌이 힘든가요?

지난주에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여성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들어보니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요. 그렇게 된거더라구요. 다른나라 스토킹범죄도 우리나라처럼 처벌이 힘든가요. 우리나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후속대처를 하는거 같아서요. 다른나라들도 비슷한가요? 미리미리 대처가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와 범죄는 구별해야 하고 전자는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지고 당장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사례가 다른나라에서도 일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형사처벌보다 앞서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