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매니저 운전사고,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 입니다.

치료비나 위자료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망사고나 신호위반등 중과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 별로 매니저 등에 대한 도덕적 비난 이외에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니저 업무의 특성상 지방의 행사나 기타 운전, 스케쥴 관리 등을 하는데

기본적인 휴식시간이나 기타 관련한 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 회사의 책임도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관련하여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한 것으로 매니저의 경우 실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도덕적 비난 등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사고 발생시에 경찰은 매니저의 과실여부도 조사함과 동시에 소속사인 회사의 관리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