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사회의 규칙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같은 규칙이라도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예외를 인정할 때 필요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의 규칙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유무, 돈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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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것과 유사한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도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행동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은 무조건적인 규범이고 사회의 규칙은 무의식적인 규칙이라면 도덕이란 이러한 행동을 결정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상황의 본질적 차이와 규칙이 보호하려는 가치,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의 규칙을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정의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는 법조문이나 규칙이 담지 못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문자 그대로만 고집할 경우 본래 그 규칙이 추구하려던 공익적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가 신호를 준수하느라 이송이 지연되면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칙의 가혹함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외를 인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공동체의 생명이나 안전 같은 상위 가치의 훼손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칙은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일 적용돼야 하지만, 규칙 제정 당시 예상 못한 상황에서는 원래 목적을 살리기 의해 예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첫째, 예외거 규칙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지, 둘째는 형평성 훼손 없이 유사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지, 셋째, 예외 허용이 규칙 전체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지입니다. 즉 예외는 규칙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보완장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파껍데기님.
사회의 규칙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고 자의적인 특혜나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책임 정도나 불가피한 사정, 규칙이 만들어진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외를 인정할 때는 사정이 실제로 불가피했는지, 규칙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예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정성에 가깝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